교육부-권익위, 민간자격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4만개 넘는 '민간자격' 실효성 파악

[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제 시행 이후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민간자격 제도' 운영과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5~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다.

민간자격 제도 인식 여부, 취득 또는 취득 시도 여부, 제도 필요성에 대한 찬반 입장과 이유, 보완해야할 점, 발전 방향 등을 묻는다.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말 수립될 예정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 구축, 자격-산업현장 연계, 자격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고, 자격 활용성 제고 등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해 운영·발급하는 민간자격 등록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제외된다.

등록제 도입 첫해 655개 민간자격이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 기준 4만4060개로 대폭 늘었다. 커피바리스타, 동화구연지도사, 독서지도사, 요가지도사, 웹툰전문지도사, 반려견스타일리스트, 한자급수자격 등 다양하다.

민간자격 등록제는 사회구조·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직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변호사·의사·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이나 기술사·기능장·기사 등 '국가기술자격'과 다르게 품질 관리가 천차만별이고 종류도 너무 많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 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