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측 "재판부 교체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14일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14일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법관과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 전모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고,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 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와 김앤장 간 강제동원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 판사가 강제동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앤장은 201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응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을 전달받는 등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water@yna.co.kr
- ☞ "왜 안 죽지" 남편 해치려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40대
- ☞ 광주형일자리 생산차 캐스퍼…문대통령도 '광클'했다고?
- ☞ 어린 자녀 5명 남겨두고 코로나로 2주 간격 숨진 부부
- ☞ 원주서 불에 탄 승용차에서 남성 1명 숨진 채 발견
- ☞ 태국 출신 리사 뮤직비디오 대히트에 태국민도 정부도 '반색'
- ☞ 12살 아들 총격 살해한 미 엄마…메모리카드 행방 다투다 격앙
- ☞ '미스터트롯 톱6' TV조선과 계약 종료…각자도생한다
- ☞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 ☞ "행운을 나누고 싶어요" 로또 3등 2개 당첨금 전액 기부
- ☞ 충남 홍성서 30대 공무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후 숨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모든 손님 200g 서비스" | 연합뉴스
- 3살 딸이 무서워한 '벽 뒤의 괴물'…알고보니 5만마리 벌떼 | 연합뉴스
- '1명 낳으면 1억원' 물어보니…10명중 6명 "출산 동기부여 돼" | 연합뉴스
- "스님도 3억 날렸다"…악랄한 '개그맨 사칭 투자리딩방' | 연합뉴스
- "확 죽여벌라" 끝없는 갈굼…지옥보다 끔찍했던 청년의 첫 직장 | 연합뉴스
-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연합뉴스
- 계속되는 하이브-민희진 주주간 계약…이번엔 1천억→28억 되나 | 연합뉴스
-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야간외출 위반' 징역 3월 조두순 항소심서 "내가 왜 죄인이냐" | 연합뉴스
- 日경찰, 일본인 부부 시신 훼손 혐의로 20대 한국인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