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묻지마 공약' 비용추계제 도입 시급"

선관위 2016년 ‘도입’ 의견에도

정치권 5년째‘法개정’묵묵부답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재정(국민 세금)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 날마다 쏟아지면서 ‘선거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공약 비용 추계제는 일정 금액이 넘는 비용이 드는 공약에 대해 전문 기관이 비용 추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16년 8월 25일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공직선거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진척이 전혀 없다. 중앙선관위 안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두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 규모가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해 비용 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이 선거일 전 1년부터 비용 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할 때는 공약 발표일 후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비용 추계액도 함께 발표하고, 이를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선거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하고 있다”며 거듭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의무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특정 정부가 표(票)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수십 년, 수백 동안 온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의무화해 국민이 공약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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