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카카오 총수 김범수 의장 조사..금산분리 위반 혐의도

[앵커]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힌 정부가 카카오의 총수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먼저, 공정위 조사부터 보죠. 카카오 총수 김범수 의장의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이곳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만큼 관심이 더 쏠립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총수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100% 소유한 김 의장 개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카카오 지분을 무려 11% 가까이 가진 카카오의 2대 주주지만, 김범수 의장 개인 회사니까 모두 총수 개인의 지분이나 다름없습니다.

카카오 지배구조 맨 위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사 구성원들 역시 대부분 김 의장 가족입니다.

김범수 의장 본인과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임원이고, 두 자녀인 상빈과 예빈 씨도 이곳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앵커]

공정위는 일단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관련 허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다른 혐의도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계열사 현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고의로 빠뜨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열사 누락 혐의로 앞서 수많은 재벌 총수들이 고발을 당한 만큼,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살피고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조사 중이고, 국세청도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죠.

[기자]

네, 공정위는 이른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앞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로 기업의 탈세 혐의를 조사해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가 압박 수준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던 카카오에 제동이 걸릴까요.

[기자]

네, 카카오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미용실 예약이나 꽃 배달 등 골목상권까지 사업을 무차별 확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카카오는 계열사만 118곳에 이릅니다.

여기에 네이버나 쿠팡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 역시 골목상권 침탈이나 신종 갑질 등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부 생활 밀착형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선 현재 이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10건 가까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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