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중단 '다이렉트 車보험'..중소형사 SOS 왜?

금소법·수수료 이슈화에 좌초
4개업체 시장 독점 체제 겨냥
중소형사 "플랫폼 도움 필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수수료 이슈에 부딪쳐 다시 한번 좌초됐다. 앞으로도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플랫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주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과 마케팅 담당자들을 불러 빅테크의 플랫폼에 입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카카오페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각자 법률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 회의 후 금융위원회는 7일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을 통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데다가 상품 간 차별도가 낮아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이 아닌 자동차보험을 콕 집어 문제삼은 까닭이기도 하다.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시 오프라인보다 18% 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플랫폼 기업 등장 시, ‘원수사→고객’의 직거래 구조가 ‘원수사-유통업자(빅테크)-고객’의 옛 구조로 다시 돌아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줄 수 있다.

전례도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손해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추진했으나 계약당 보험료의 약 12%를 수수료로 책정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부딪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취지를 가늠해볼 때 카카오페이가 향후 보험대리점(중개업자)으로 등록하더라도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협회들이 만든 ‘보험다모아’를 통해서만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점유율이 낮은 보험사 입장에선 젊은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빈도를 무시하지 못한다”며 “장기 수익이나 브랜딩 관리 차원에서 보면 플랫폼의 도움이 필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삼성·현대·DB·KB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84.4%에 달한다. 특히 업계 1위 삼성화재의 경우 30%로 독보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점유율 1% 내외인 보험사도 많은데 이들 중 일부는 팔아도 손해만 난다며 자동차보험을 접으려는 고민까지도 하는 상황”이라며 “대형 4개사 독과점 구조로 남기보단 플랫폼 업체가 뛰어들어 경쟁을 촉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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