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충남 찾아 중대재해법 등 고충 청취

기사내용 요약
중진공과 에스오에스 토크 충남지역 간담회 개최
환경표지인증제도 취소 1년 후 재신청 부처 협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건의"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함께 14일 오후 2시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충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함께 14일 오후 2시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충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다. 충남은 인천, 충북,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올해 13번째 방문지역이다.

이날 간담회는 총 8건의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 도미터 및 보호통을 생산하는 A기업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관련된 인증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 옴부즈만은 "관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같은 모델로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B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영업, 운영자금 조달, 조직관리, 작업관리 등 모든 업무를 혼자 결정하면서도 안전조직 부재, 법률 지식 부족, 안전예산 부족 등으로 동 법에 대한 준비가 절대 부족하여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B기업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45001) 구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테크노파크 등에서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매년 ISO45001 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도체 검사기 및 관련 리니어모터를 제조하는 C기업은 "중진공이 정책자금 안내 및 신청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기업이 시설자금 등 중진공 자금신청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 콜센터와 AI 챗봇 상담을 신규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관련 도시계획 심의 개선 ▲소·부·장 범위 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확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중진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 건의사항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충남 지역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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