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 '23일 분수령'..당국, 치열한 數싸움

"전기료 인상땐 가계 부담 증가"
물가관리당국 인플레 압박 우려
한전·6개 발전사 등 에너지당국
"요금 동결시 올 4조 적자 전환"

오는 23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당국과 물가관리당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소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 2조2000억원 상당의 흑자에서 올해 4조원 규모의 적자로 뒤집혀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물가관리당국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톤(t)당 90달러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까지 올랐고, 그 뒤로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분기(60달러)보다 상승했다.

연료비 급등에도 한전은 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할 경우, 한전의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자를 예상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자회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지난해 도합 3329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올해는 7575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를 합치면 지난해 2조2844억원 상당의 흑자가 올해 4조252억원 적자로 뒤집힌다.

하지만 물가관리당국 입장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가중치가 높은 전기요금을 선뜻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료 동결은 당장은 좋은 일 같지만 결국 국민 부담인 것”이라며 “공기업인 한전에 떠안긴 적자는 국민 혈세로 갚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차기 정권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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