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3세 미만 월 30만원 양육기본수당 지급

기존 출산장려지원금,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폐지
2023년 인구순유입 도시 전환 목표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인구정책 방향에 관한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출생아 감소와 인구 유출로 연간 1만명이 줄어드는 ‘인구순유출’ 도시 대전은 언제쯤 ‘인구순유입’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까?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인구정책 방향(출생·돌봄 분야)에 관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머지않아 극복될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인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2023년 인구유출도시에서 인구유입도시로의 반등을 목표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대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펼쳐 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돌봄공백 해소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주거 안정→결혼·출산·돌봄→자녀교육→자녀의 일자리·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 인구는 153만명을 정점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해 현재 145만명대로 줄었고,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 5279명에서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인 7481명으로 떨어졌다.

그간의 인구 감소는 세종시 출범(2012년 7월)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부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아졌다.

대전에서 유출되는 인구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20~40대 청·장년층(2020년 기준 대전 유출 인구 1만 1097명 중 43.3%인 4809명)이다. 시는 이들의 정착과 유입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주거를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돌봄과 교육을 지원해 잘 성장한 자녀가 다시 대전에 정착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키로 했다.

허 시장은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30만원(최대 3년간 1080만원, 내년 818억원 소요 추정)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부모 소득수준과 무관)을 도입할 것”이라며 “기존 출산장려지원금과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내년 도입), 영아수당(만0·1세 월 30만원), 아동수당(만8세 미만 월 10만원) 등을 합하면 대전에서 자라는 아이는 출생 시 200만원(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월 70만원을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또 “공공보육 거점기관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립,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민선 7기에 71개를 확충해 현재 106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150개로 늘릴 것”이라며 “육아휴직이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현재 30개인 ‘0세 전용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80개로 확대하겠다”라는 복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소규모 복지시설(162개)에 호봉제 임금체계를 도입,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7200명에게 ‘마음건강지원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