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 결과 예단 어려워"

정부가 9년간 끌어온 론스타 국제소송사건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량도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사건'을 비롯해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 관련 대응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소송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16년 심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ICSID의 중재 절차가 막바지라고 보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량도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말 론스타 측이 협상안을 제시한 후 또다른 제안에 대해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협상 제안을 거절한 뒤 별도의 추가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끝난 질의응답의 추가 기일 가능성에 대해선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추가 질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이미 서면공방·구두심리가 끝났고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후 질의응답 기일도 거쳤다면서 전체 사건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중재판정부가 질의할 가능성이 있으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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