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영업제한 철폐하고, 100% 손실보상하라"

기사내용 요약
책임방역 위주 '위드코로나 방역' 전환
부가가치세 인하·임대료 직접 지원 등 촉구
생방위·손실보상심의위 등 소공연 참여 요구

[서울=뉴시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영업제한 철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14 (사진=소공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최근 잇따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정부에 벼랑 끝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회장 선출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한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진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 하루 평균 1000여개의 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에 소공연과 비대위는 정부에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영업 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는 온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해진 예산과 무관하게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운영비가 완전하게 보전되도록 피해를 100%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영업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라며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간접세 성격의 전기세 등의 비용 또한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도 촉구했다.

아울러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정책자금 대출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이 보증부 대출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지난 8일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차량 시위에 나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탄압을 중지하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은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공연은 13일 코로나 피해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규합했으며,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손실보상 피해규모 전담 부서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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