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올려 2300조원 확보 추진

바이든이 제안한 28%보다 세율 낮춰
자본이득세율 20%→25%..기존엔 36.9%
"당내 반대 고려해 법안 통과에 중점 둬"
공화당, 상원 의견 조율서 수정 불가피

미국 민주당 하원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 인상안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28% 인상안에서 상승폭을 소폭 낮춘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인상안으로 약 2조달러(약 2348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주 중에 관련 상임위원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의 초안은 법인세율 인상 폭을 완화한 데 이어 이른바 ‘부자증세’ 구간을 연 500만 달러 소득자로 정하고 3%포인트의 가산소득세를 붙이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적용하려 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역외소득에 대한 최저세율도 현행 10.5%에서 16.6%로 인상해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21%보다 인상폭을 낮췄다.

현행 20%인 자본이득세 최고세율도 25%까지 인상키로 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백악관의 당초 안은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37%→39.6%)로 대폭 올리는 것이었다. 여기에 2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오바마케어 세금 3.8%가 추가로 붙어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43.4%까지 상승한다. 각 주정부가 걷는 세금을 포함하면 억만장자의 실질 세율이 60%에 육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 발 후퇴한 결정이다.

다만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을 39.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악관과 의견이 같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표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단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고 ‘타협’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일단 당내에서조차 접점을 찾지 못하면 세금 인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하원이 공개한 세금 인상안 초안 주요 내용. /미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의 증세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투자법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자증세와 국채발행을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비롯해 적지않은 부분에서 향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의원 등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과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법인세율 적정 한도는 25%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안에 대해선 1조5000억달러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 안대로 인프라 예산안 표결을 강행하면 아예 불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초안이 2017년 공화당의 감세안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부가 대형 예산 투입을 거듭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계에선 ‘미국 인구 절반의 돈을 가져다 나머지 절반에게 분배하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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