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다다른 론스타 ISDS, "정부 최종결정 대비 만반의 준비"

[파이낸셜뉴스]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청구한 46억 8000만 달러(약 5조 2000억원)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이 절차종료선언과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등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능성,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PEF)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이로 인해 매각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게 됐다고 주장하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46억8000만 달러(한화 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에 대주주 적격선 문제가 터진 상황이었다.

양측은 2013년~2015년 서증 1546건과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서면 공방 절차를 거쳤다. 이후 4번의 심리 기일을 진행했고, 지난해 의장중재인이 건강문제로 사임했다. 신규 의장중재인이 선임되면서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기일이 진행했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S)은 양측 질의 응답이 끝나면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최종판정 순으로 진행된다. 론스타건의 경우 질의응답이 모두 끝냈기 때문에 절차종료선안을 앞둔 상태다. 중재판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하면 통상 120~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이 나온다.

론스타측은 지난해 11월 협상안을 낸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자칭 ‘론스타 고문’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에 약 8억7000만 달러(한화 약 9634억원)를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9건이며 3건이 종료됐다. 진행중인 사건은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투자자, 부산투자자 사건 등 6건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 달러(한화 약 8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오는 11월 심리 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