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쓰레기 해결 위해 9개 부처 손 잡았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해양쓰레기 65%는 육지에서 유입
폐기물 수거만으로는 한계 봉착
플라스틱 생산·처리 등 전 주기 관리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날로 심화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9개 부처가 합심한다. 해양폐기물은 절반 이상이 육지에서 유입되는 만큼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처리 등 전 주기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태안군의 의뢰를 받은 업체 직원이 최근 강풍으로 떠밀려온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각종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이 업체는 이날 의항리 해변에서 2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는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다. 공공기관에서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한다. 또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 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풀과 나무에 속하는 초목료를 제외하면 해양폐기물의 65%는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된다.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면서 학계와 국회에서는 미국처럼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부가 플라스틱 생산을, 환경부가 육상 환경 및 플라스틱 처리·재활용을, 해수부가 해상 환경을, 외교부가 국제협력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책이 수립되면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내년 2월 예정인 차기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수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다음 달 14일에 맞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수거·처리·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과 안건 발굴 등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