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이의신청 폭주..홍남기 "가급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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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11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4일)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실제 이의 신청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 순이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이의 신청을 하면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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