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文정부 마지막 국감, 농업·농촌 미래 제시해야"

주요 농정 현안 점검 위한 10대 요구사항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계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업예산 확대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주요 농정 현안 점검을 위한 10대 요구사항을 14일 발표했다.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농정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환경 변화 등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한 농정 구조와 이행 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농정구조 개편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제시’를 주제로 요구 사항을 발굴했다.

10대 요구사항은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이상 확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실질 대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 체계 보완 △250만 농업인과 상생하는 탄소중립계획 수립 △현장 중심의 농식품 연구개발(R&D) 정책 수립·시행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축종별 피해대책 마련 △채소 수급불안 해소 및 유통 안정대책 마련 △한국마사회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농 정책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한농연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해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농연의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수상자는 다음달말 발표한다. 이를 통해 농업계를 대표할 정치인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정당의 농정 기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 기대에 부응하려면 일회성 화제보다는 주요 농정 현안을 중점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