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공아파트 되팔아 1인당 1억4000만원 상당 시세차익..송언석 "강력 제재방안 마련해야"

2011~2021 연도별 세종시 특공 전매 및 매매 현황. 송언석 의원실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 중 20% 상당이 이를 되팔아 1인당 1억4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특공 아파트 2만5989호 중 19.2%에 달하는 4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세 차익은 총 8603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억3639억원씩 남기고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이나 됐다.

1건 당 시세차익 규모는 2017년 9286만원에서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시세차익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늘었다. 2017년 617건에서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송 의원은 특히 일부 당첨자들이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 임대를 했다가 2020년 매매를 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 계약을 맺었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차관 등도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