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매월 30만원 '양육기본수당' 지급..어디?

[경향신문]

출산 관련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

대전시가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유출도시’를 ‘인구유입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대전의 구상이다.

이 수당이 도입되면, 내년 이후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만 3세 미만이라면 3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 소득수준이나 첫째·둘째·셋째아와 같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급받는 기본수당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출생시 200만원),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대전에서 자라는 아이는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통해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현재 106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까지 135개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0세전용 어린이집’도 현재 30개에서 2021년 4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시가 이같은 대책을 잇따라 마련한 것은 최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대전의 인구는 한때 153만명까지 늘었으나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현재는 145만명까지 줄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늘어나는 것이 주된 이유다. 대전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000여명에서 2020년 7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동안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시민이 많았는데, 지난해부터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일회성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