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9.14)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9. 14. 정부서울청사 -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5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는 전국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4차 유행을 맞아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23년간 운영해 온 맥주집 문을 닫으면서도,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 월급을 챙겨주고 세상을 떠나신 한 자영업자의 소식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달부터 이러한 인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면 추석연휴 기간의 방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동과 모임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시고, 어려울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시는 것이 부모님, 가족, 이웃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이 붐비고, 대목을 맞아 물류센터, 택배업종 등이 바빠질 것입니다. 감염 전파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도매시장에서는 지금까지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명절을 맞아 이동과 접촉이 많은 곳에 대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률이 66%를 넘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1차 접종 기준 70%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신접종이 늘며, 이상반응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대본에서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못지않게 현장에서 잘 응대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증상을 호소하며 불안해 하시는 접종자들께 행동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시는 고령층 접종자를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낮에는 전남 등 남해안 지역에도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로부터 추석 특별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추석 일 평균 이동량은 지난 추석 대비 약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 이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자가용 분담률(추석) : (’16~’19) 85.1% → (’20) 91.3% → (’21 전망) 93.6%
   **대중교통 분담률(추석) : (’16~’19) 버스 9.8%, 철도 3.7% → (’20) 버스 5.5%, 철도 2.1% → (’21 전망) 버스 3.2%, 철도 2.0%

 ○ 특히, 이번 추석은 중대본의 방역대책 기본 방향인 “출발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교통시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하고, 안내요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가동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갖추고,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추석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통수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제한 운영중이며 열차 내 승객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아울러,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상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 추석 연휴가 끝날때까지 TV, 라디오, 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및 수단 등을 통해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 (교통안전 등)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60대), 암행순찰차(342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  또한,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9월 12일(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는 7월 이후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되는 양상이며,

      * (6월) 198명(6.6명/일) → (7월) 676명(21.8명/일) → (8월) 585명(18.9명/일)

 ○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28.5만 명 중 28만 명(98.2%)으로 확인되었다.

   - 신규·누락자 6만여 명도 2차 접종까지 완료(91.1%)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현황(9.12일 0시기준) >

    
   -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감염률은 보육교직원 대상 2차 접종 완료 시점인 8월 초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유행 이후 보육교직원 및 아동 확진 추세(만명당 발생률)>

【외부감염요인 최소화 대책 실시】
□ 그러나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므로 영유아를 통한 외부 감염 요인의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가정에서는 발열체크 등 자가진단, 진단검사, 보호자 예방접종 등 가정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 어린이집에서는 증상발현에 따른 교직원 진단검사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중심의 어린이집 방역관리】

□ 한편,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의 출입제한 및 폐쇄 기준 등을 변경하였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8.20.) 주요내용 >

□ 또한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하고(9월중),

 ○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12일(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올해 7월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새로 유입되는 환자로부터 시설 내 2차 감염 및 집단감염 2건이 발생했고,

  - 백신접종을 완료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96.2%이고, 입소(입원)자는 미동의자 포함 전체 입소(입원)자의 84.6%이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코로나19와 정신질환 치료 병행 필요(내과계+정신과 협진), 일반 확진자보다많은 인력 소요, 확진자 치료 후 격리해제 되어도 입원 지속 필요 등

□ 밀집도 높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 종사자의 코로나19 선제검사 강화, 신규 입원·입소자의 백신접종 독려*,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상황을 반영한 기관별 예방접종률 현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신속한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감염병 대응단계와 정신건강시설 입소자 등의 백신접종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수본-지자체 간 현장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지역별로 정신질환자 치료용 전담 병상 및 밀접접촉자 보호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9.5.~9.1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25.4명으로 그 전 주간(8.29.~9.4.)의 1,671.1에 비해 54.3명 증가(3.2%)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02.4명으로 그 전 주간(8.29.~9.4.)의 212.6명에 비해 10.2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1,234.0명(9.5.~9.11.)으로 지난주(1,156.0명)에 비해 78.0명(6.7%)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91.4명(9.5..~9.11.)으로 지난주(515.1명)에 비해 23.7명(4.6%)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5.~9.11.)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48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129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14.) 총 1381만 206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60개소(전남 15, 울산 9, 부산 6, 경남 6, 대전 4, 강원 4, 충남 4, 전북 4, 대구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2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9.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3%로 9,4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9%로 4,7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15병상을 확보(9.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2%로 3,6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7%로 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7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59병상을 확보(9.1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0병상, 수도권 29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5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14.기준) 환자는 43명(서울 11명, 경기 32명)으로 전일 대비 4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3명, 소아의 보호자 12명, 성인 1인 가구 11명, 기저질환 1명, 재택치료요청(단독가구) 6명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9주차 전국의 주간(9.6.~9.12.) 이동량은 2억 3,302만 건으로, 직전 주(8.30.~9.5.) 이동량(2억 2,874만 건) 대비 1.9%(428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6.~9.12.) 이동량은 1억 2,245만 건으로, 직전 주(8.30.~9.5.) 이동량(1억 2,060만 건) 대비 1.5%(185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6.~9.12.)의 이동량은 1억 1,057만 건으로, 직전 주(8.30.~9.5.) 이동량(1억 814만 건) 대비 2.2%(243만 건) 증가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13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807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266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70명 감소하였다.

□ 9월 13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7,301개소), 이·미용업(838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87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8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73개 반, 398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9월 12일(일), 종교시설 15,5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점검인력 7,942명) 하였다.

     * 현장예배 12,270개소(79%), 비대면예배 892개소(6%), 미실시 2,414개소(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