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인가구 지원' 강화..'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내년 가족정책 예산 8859억..1460억(19.8%)↑
1인가구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키로
자기개발, 심리·정서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부모에 자녀 양육방식 교육·심리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법률 상담 등 지원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전년 대비 19.8%(1466억원) 증가한 885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20년에는 31.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에도 나선다.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가 시작돼,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만550원 중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지만,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42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52%(2022년 2인 가구 기준 월 169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이 밖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올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