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균형외교' 韓 쿼드·파이브아이즈 참여?..회원국은 '글쎄'

靑·정부, 美엔 '인도·태평양' 中 만남 앞두고는 '아시아·태평양'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주 피터 더튼 국방장관,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 2021.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에서 동맹국들을 규합하기 위해 한국을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회원국들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를 두고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전략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2+2) 회의에서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에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양자 간 관계도 있고 역내 2+2 회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역내 이슈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파트너십도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호주는 이미 믹타(MIKTA), 주요 20개국(G20), 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여러 다양한 채널이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다른 협의체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단 입장을 밝히면서 확대 논의를 일축했다.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정보특수작전소위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며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의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일 불협화음에도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미일 공조를 서유럽 동맹국 연합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아울러 미국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참여국 확대를 두고 한국의 참여 기대를 내심 밝혀왔지만 우리측의 '중국 눈치 보기'로 성사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브 아이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그러나 쿼드,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도 확대 논의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중갈등 아래 미국에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 아래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경제적인 중요성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과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꺼려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있는 말, 없는 말 털어놓는 마당에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정부의 외교를 보면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아시아·태평양이란 용어를 썼는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과 다른 용어(인도·태평양)를 사용했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외교를 한다면 상대방에 외면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한-호주 2+2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2019년 2+2 회의 이후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며 "우리는 급속한 기술 진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외부의 개입을 목격했으며 이 모든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중국을 겨냥해 발언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장관은 이들을 만나 역내를 기존의 용어인 '아시아·태평양'이란 용어를 쓰면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