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저소득 청소년부모 돌봄 부담↓

여가부, 내년 가족정책 예산 8859억 편성..19.8%↑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1인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으로 2021년(추경포함 7393억원) 대비 19.8%(1466억원) 증가한 8859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1.7%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 우울감 문제 등에 대응할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여가부는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데 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데 6억원을 사용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과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만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를 12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 2019년 8개소에서 올해 96개소로 늘렸으며 내년 108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 7∼18세) 비율은 2016년 43.6%에서 2019년 55.8%로 증가 추세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일상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또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내년 83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억원에서 내년 56억원 증가한 62억원을 배정한다. 광역지원센터 17곳과 중앙지원센터 1곳을 신규로 운영하게 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정영애 장관은 "여성가족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1인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