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친족 범위 '3촌까지'..법은 '6촌까지'

전경련,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파이낸셜뉴스] 대다수 국민들이 3촌까지 친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관련법은 아직 6촌까지를 친족으로 규정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이른바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디까지 친족?...3촌 34%, 4촌 3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조사 결과(18.0%)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이었다. 갈수록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촌과의 관계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 6촌은 82.7%에 달했다.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고,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가 22.3%, '전혀 교류 없는 관계' 16.6% 순으로 나타났다. 6촌 친척의 경우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기타(3.8%) 등이었다.

멀어진 4촌...돈 거래는 직계가족만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으로 조사됐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아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53.3%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였다.

"경제법령서 친족범위 조정해야"

이와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였고,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까지'(12.6%), '3촌까지'(5.0%), '4촌까지'(0.9%) 순이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