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2심 15일 첫 재판..여성단체 "피해자 2차가해 엄중 처벌"

오거돈 측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공대위 징역 7년 이상 촉구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여성단체가 재차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오거돈을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1심 재판부는 오거돈이 시장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임을 분명히 하며 강제추행치상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또 권력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에 상응한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권력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2심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오거돈은 반성은커녕 감옥에서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거돈 측은 자신의 성추행을 치매 때문에, 심지어 귀신에 씌어서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구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반성문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8월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15일로 연기됐다.

이에 공대위는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가 (성범죄 당시) 구체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전문의 3명 소견서가 제출됐는데도 진료기록 감정 촉탁까지 하면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측은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아직도 저는 약을 먹어야 겨우 자고, 그마저도 악몽에 소리 지르면서 깨는 일이 다반사다"고 호소했다.

또 "아내에 아들에 사돈까지 총출동 시켜 밀어붙이는 합의 시도를 멈추고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 6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하직원 2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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