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앱결제 강요 불법" 판결, 구글엔 어떤 영향?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입력 2021. 9.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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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소송에서 인앱결제만 강제하는 것은 경쟁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속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 레이먼드 제임스,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의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이 인앱결제 매출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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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애플 판결 후폭풍 관심.."매출 영향 크지 않을 것" 분석 많아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구글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소송에서 인앱결제만 강제하는 것은 경쟁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속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직 에픽과의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구글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도 관심사라고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씨넷)

"앱스토어 독점사업 아냐" 판결은 구글에도 큰 힘 

에픽은 지난 해 8월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다른 결제 경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퇴출되자 곧바로 애플을 제소했다.

그런데 당시 에픽은 애플만 제소한 것이 아니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에픽을 퇴출시킨 구글도 함께 재소했다. 에픽과 구글의 반독점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애플과 에픽의 소송에선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선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반면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서드파티 앱장터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보다는 경쟁방해 요소가 덜 한 편이다.

(사진=씨넷)

인앱결제 강제 조치도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1월로 6개월 연기했다.

CNBC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에 대해서도 다른 결제 허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구글에겐 좋은 소식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앱스토어보다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뱅크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흥미로운 분석을 제기했다고 CNBC가 전했다.

구글이 앱 개발회사나 단말기 회사들과 체결하는 안드로이드 계약이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용대가로 자사 프로그램 우대 조치를 강제해 논란에 휘말렸다.

"광고 등 다른 매출 탄탄해 인앱결제 손실 충분히 상쇄"

구글 역시 애플처럼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조치를 허용할 경우 매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매출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지난 해 매출 112억 달러, 총 이익 85억 달러, 영업이익 70억 달러 수준이라고 CNBC가 전했다.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인앱결제와 앱스토어 광고 매출을 포함한 것이다.

CNBC에 따르면 크레딧 스위스, 레이먼드 제임스,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의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이 인앱결제 매출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씨넷)

레이먼드 제임스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이 50% 가량 줄어들 경우 2022년 전체 수익의 4% 가량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인 광고 사업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모건스탠리 역시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경로를 허용하더라도 대형 앱 개발자들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에픽 같은 대형 앱 개발사들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경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들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하나도 받지 못할 경우 2022년 구글의 예상 주가를 3200달러로 제시했다. 반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엔 34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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