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방통위 후속조치 마련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특정한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인앱 결제 금지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 등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사실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사업자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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