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통분담 '착한 임대인' 장관 표창 받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4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합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 점검 등도 계속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 30매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25매를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이다. 지난해 2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0만4000명의 임대인이 18만1000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서울지역의 임대인 A씨는 6개 점포에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권유했다. 광주지역의 임대인 B씨는 본인 건물에 담보가 잡혀있음에도 임차인과 공존하기 위해 4개 점포에 대해 약 15개월간 46%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은 뒤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방역과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각 지방청별로 추석 전 수여하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중기부장관 현장방문과 연계해 표창 대상 30명 중 3명에게는 이날 권칠승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올해 일몰 예정이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누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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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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