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분노.. "정부는 현장 몰라"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몰린 한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추경과 각종 지원에도 자영업자들에게까진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건데요. 끝 모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 방역 체계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영업자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방역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고강도 방역 조치 이후 후 보상, 이것이 1년 반이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손실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Q. 기재부는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은 90% 이상 지급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5차 지원금 예산에 4차 때 부지급된 예산 1조9천억 원가량이 포함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못 받았던 4차 지원금을 뒤늦게 받은 것 아니냔 불만이 나옵니다?

Q. 6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중 4조8천억 원을 지급했고 예산의 28%는 쓰지 못한 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매출 감소 증빙자료로 간편결제나 결제대행 등을 통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확정 소득만 인정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지난해부터 총 6차례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Q.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면서 내년에도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온 예산안으로 볼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지원금 지급도 시작부터 논란입니다. ‘내가 왜 대상에서 빠지냐면서’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자 당정은 '애매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최대한 준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하위 90%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그럼 또 91% 이상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주로 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캐시백을 10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더 연기하게 될까요?

Q.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 3월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소득 단일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미국식 재난지원금 지급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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