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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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반영 - □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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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제도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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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광현 ☏ 044-200-7239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반영 -
□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국민 2,478명 중 53%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이 과하다고 답변(’20.11.2~11.13, 부동산 업종 종사자 1,233명, 일반국민 1,245명 참여)
□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자치단체 제도개선 이행계획 제출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국민 2,478명 중 53%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이 과하다고 답변(’20.11.2~11.13, 부동산 업종 종사자 1,233명, 일반국민 1,245명 참여)
□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자치단체 제도개선 이행계획 제출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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