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577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임대사업자 A씨는 무려 세입자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8월 31일 기준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이 모두 425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5793억 49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로 2020년 현재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했고, 8월까지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UG는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많이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로 8월까지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이들은 각각 271억 1100만원, 218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이나 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해 8월에는 425명으로 전년 대비 65.4% 증가했다. 나쁜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지난해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해볼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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