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소송 9년째..정부 "후속 대응방안 마련"

"서면공방·심리 마무리..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 9건..3건 종료·6건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9년째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서면공방 절차와 심리가 2016년 마무리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이에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거자료 1천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기간이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며,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가격을 협상한 결과이지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론스타 측은 또 우리 정부가 최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한국-벨기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보장된 면세 혜택을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 없는 '도관회사'라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대응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8천억대 손해배상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엘리엇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 조치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면공방과 문서제출 절차가 완료돼 올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9건이다. 이 중 3건이 종료됐으며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한국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도 8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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