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카카오·네이버 규제, 황소개구리는 되지 말라는 뜻"

카카오·네이버, 플랫폼 규제 시작
카카오 확장중, 계열사 150개 이상
독점적 지위 강해지면 소비자 피해
경쟁 기업 못 크는 부작용도 우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잘나가던 카카오 주가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세 개 회사를 합쳐서 카카오 그룹 3사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개사의 시가총액이 9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20조 원이나 증발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폭락한 건가 봤더니 금융당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을 꺼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대형 IT기업들 육성하겠다, 핀테크 기업 육성하겠다, 이랬었거든요. 왜 갑자기 규제 카드를 꺼낸 건지, 언제까지 규제는 계속 될지, 소비자라든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없는지 두루두루 짚어보죠. 경제전문가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현정> 제가 앞서 카카오 얘기만 했습니다만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어요.

◆ 채이배> 이게 지금 금융산업 쪽에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금융이라는 것은 대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또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채이배> 최근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곧 발효가 됩니다. 그걸 앞두고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단순하게 광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앱에서 바로 가입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판매 중개이기 때문에 금융중개업자로 등록해서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의무사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한 시작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들어가면 거기서 보험을 팔아요. 그럼 카카오가 운영하는 보험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들게 되거든요. 여러분 금산분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금융을 하는 회사가 기업 운영 못 하고 기업 운영 하는 회사가 금융 하면 안 돼요. 분리돼 있어요. 서로 위협을 같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위반된다, 그 얘기군요.

◆ 채이배> 그렇죠. 지금 특히나 금융 중에서도 보험,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온라인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금융 상품, 투자상품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 투자상품이 예를 들어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상품이면 당연히 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나에게 적합한 상품인지에 대한 적합성 원칙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은행 가면 체크하시는 거 있잖아요. 증권사 가면 체크하고 설명도 듣고 한데.

◇ 김현정> 맞아요. 설명 들었습니까? 사인도 마지막에 엄청 많이 하고.

◆ 채이배>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앱에서 그냥 단순하게 클릭 몇 번으로 가입해버리면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금융기업들은 다 그것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동일기능의 동일규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런 금융에 대한 업무를 하려면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밟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까, 그리고 등록하는 절차들을 금융당국에 밟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카카오 당했다' 이런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아마존 당했다, 외국에서는 그랬었는데 카카오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골목상권들, 자영업자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예전에는 그 플랫폼 때문에 굉장히 득을 많이 봤는데요. 요새는 수수료 너무 많이 떼고요. 그거 없이는 장사가 굴러가지도 않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규제도 또 보이는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일종의 중개업같이 우리가 생각하시면 쉽기는 한데 기존하고는 또 다른 게 플랫폼이라는 게 아무튼 입점업체가 있고 여기 소비자, 고객들이 있고 이 중개를 해 주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어떤 장소가 한정된 물리적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에서 하고 있고 그 무한한 공간에서 입점업체나 소비자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편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지배적인 위치를 갖게 되고 독점력을 갖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점업체한테는 수수료를 더 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갑질이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여기를 통해서 소비를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럼 이 소비자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갖고 또 자기 사업을 만들어 내는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 채이배> 맞습니다.

◇ 김현정> 석유와도 같은 게 데이터거든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게 핵심인데 그것도 가져가는 군요.

◆ 채이배> 그래서 이 데이터가 쌓이면 AI가 분석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계속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매혹적인 것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자장면을 한 번 시킨 이력을 가지고, 한 10번 시켰어요. 그거 가지고 관련된 광고들이 제 앱에 막 떠요.

◆ 채이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그 플랫폼 기업은 이게 'AI가 하는 거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 역시 이 플랫폼 기업의 의도를 가지고 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 기업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은 계속 여기서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몸집을 불려가고. 그런데 또 독점적이 되고 나니까 회원들한테 미용실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식당이 될 수도 있고, 택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으로부터 수수료는 올려받고,

◆ 채이배>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린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가 되면 어느 순간 이 고객들이 나를 벗어나서는 소비 행위를 하거나 판매 행위를 못 하게 되는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수료를 올리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 수수료 올리는 것은 입점기업한테 부담이지만 또 입점기업은 이것을 가격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소비자가 그것을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독점에 의한 결국은 피해가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공정위원회든 당국이든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신성장 산업,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못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또 '언제는 핀테크 해라, 스타트업 해라, IT 해라 이러더니 또 이제 와서 규제하느냐' 이런 반발도 있거든요.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부는 더 많이 권장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발견한다거나 원자력을 이렇게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이미 사회적 계약 관계가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 여기를 간소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주면서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혁신이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속에서 더 갈등을 또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니까 그만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았을 때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컸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고 입점 기업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 것들은 이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한마디로 황소개구리같이 커가지는 말아라, 그런 거죠. 

◆ 채이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적정선까지는 규제를 통한 관리를 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 채이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면 또 다른 네이버나 카카오는 생길 수 없잖아요. 경쟁이 없어지면 결국은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 김현정> 이런 IT 대기업들이 뭐뭐까지 진출을 했어요?

◆ 채이배> 지금 카카오가 특히나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계열사가 150개가 넘을 정도인데 동네 헤어숍. 미용실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하고 있고.

◇ 김현정> 카카오 택시는 다 잘 아시고.

◆ 채이배> 카카오 택시 있고, 또 영어학원 온라인에서 하는 유명한 기업을 또 하나 인수를 했고요.

◇ 김현정> 영어학원이요?

◆ 채이배> 네, 영어교육.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계열사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초기에 조금 기업이 잘 될 것 같은 것들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견으로 인한 혁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업에 뭔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골목상권까지 다 들어오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기업들, 소상공인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법을 잘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규제에 들어가려고 하자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당황해하고 있어요.

◆ 채이배>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8일 이후로 20%가 빠졌습니다.

◇ 김현정> 20%요?

◆ 채이배> 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가 독점력을 이용해서 뭔가 더 돈을 많이 벌기를 당연히 기대할 텐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고 지금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공감대가 또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 이렇게 시끄럽다가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 김현정> 얼마나 더 갈까요?

◆ 채이배>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잡음들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공정위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때 계열사들 자료를 내는데 일부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한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기업의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출렁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왜 자꾸 카카오 뉴스는 나오는 것이고 왜 주가는 왜 폭락하는 것이고, 이 흐름,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채이배 전 의원과도 인사 여기서 나누죠.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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