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국적 범죄 차단의 중추적 역할 수행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최근(‘19.1.∼21.8.) 외국세관 정보교환 통계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 위험관리센터)가 외국 세관과 정보공조로 담배 밀수입 등 다국적 범죄 적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지난 2019.1월 이후 관세청은 주요 교역상대국인 호주, 크로아티아, 태국 등 5개국에 담배밀수 관련 정보 10건을 제공해 밀수 담배 247만갑(물품원가 62억원 상당)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ㅇ 또한, 영국, 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밀수입하려던 담배 107만갑(물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 사례 

 ㅇ (해외 적발) ‘21. 6월 위험관리센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영국 상표 담배(맨체스터) 100,000갑이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이동되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호주 세관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 한국에서 휴지/생수와 담배를 한 컨테이너에 적입(문쪽: 생수, 안쪽: 담배)하여 호주로 수출(반송) 신고

- 우리의 정보를 받은 호주 세관은 해당 컨테이너를 검색해 휴지/생수 뒤쪽에 은닉되어 있던 맨체스터 담배 100,000갑을 적발(‘21.7.15., 탈루 세액: 약 21억원)했다.

 ㅇ (국내 적발) ‘19.11월 영국 관세청은 한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담배(에쎄) 700,000갑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 위험관리센터에 제공했다.

    * 말레이시아 당국에는 담배로 신고했으나 한국으로 향하는 적하목록은 ‘부직포’로 기재

  - 한국에 도착한 화물은 보세운송 도중 모처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담배를 꺼내고 부직포로 바꿔치기하려 하였으나 잠복중이던 세관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범칙금액: 약 31억원)됐다.

□관세청은 2017.2월 위험관리센터 설립을 계기로 불법 물품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외국세관과 체계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다. 

 ㅇ 위험관리센터가 현재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해외 관세당국은 총 65개로 건수로는 877건에 달하며 중국, 일본,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1.중국(137) > 2.일본(130) > 3.러시아(76) > 4.영국(58) > 5.호주(48) > 6.베트남(45) ...

ㅇ 내용을 살펴보면 밀수, 저가신고 등 자국의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 가격 또는 무역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ㅇ 2019년 이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정보교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국적 조직범죄의 주요 대상인 담배, 금괴, 폐기물,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거래 정보의 생산과 교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2021.7., 위험관리센터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대만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반입된 화물에서 ‘자단향’ 목재 2,375kg 적발(한화 2.2억 상당)하고 한국에 감사편지 발송 (‘21.8.18)

 - 담배의 경우 세계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진 호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국가간 불법거래 정황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된 국산담배가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상황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관세청은 합법적인 무역을 가장한 불법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한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향후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은 무역상대국들과 정보교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