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관련 국비 1908억 반영..'군사재판 직권재심' 탄력

기사내용 요약
제주 4·3 유적지 정비 14억도 반영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선고가 열린 지난 3월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유족회 등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이 만세를 연호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4·3 관련 국비로는 역대 최고인 1908억원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 신규사업으로 4·3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5000만원이 반영돼 '군사재판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할 배·보상금을 제외하면 98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안 71억원 보다 34%인 27억원이 많다.

구체적으로는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5000만원 ▲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원 ▲ 4·3 유적지 정비 14억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000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원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등이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18억5000만원으로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와 사실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새해 반영된 4·3 관련 국비로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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