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전동킥보드, 해외에선 어떻게 해결했나

 -허가제 도입 등으로 공급량 조절이 관건

 -까다로운 각국의 관련 규제도 한 몫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동성이 좋고 사용이 간편해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은 결과다. 이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취지는 좋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공급이 자칫 사회적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 안전은 물론 주차와 보관 등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착, 운영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 업체와 운영 대수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2019년 포화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파리에는 약 12개의 업체가 2만5,000대가 넘는 공유 킥보드를 운영했다.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 사고가 늘자 과도한 킥보드 난립을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당시 프랑스 법에는 시가 운영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이 없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19년 6월 파리 시장은 포화상태에 대한 조치를 적절 수치인 1만5,000대 수준으로 전동킥보드 숫자를 줄이고 운영 업체도 3곳으로 제한한다는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11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파리시의 입찰을 통해 선정된 3개의 회사가 각각 5,000대씩 총 1만5,000대의 킥보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다. 공했모 평가 기준은 하드웨어의 품질 및 신뢰성부터 신속한 유지보수, 수명이 다한 킥보드 유닛에 대한 재활용 방식까지 다양했다.

 제안 공모 방식과 함께 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특정 구역에 주차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서비스 운영 회사로부터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공유 받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을 만들어갔다. 이를 통해 파리는 훨씬 안정적이고 정돈된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 관리가 가능했다.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가장 빠른 노르웨이의 경우 허가제 도입 등 정부가 직접 나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노르웨이 오슬로는 총 3만 대 이상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던 유럽 최대 공유 전동킥보드 도시 중 한 곳이다. 운영 대수가 많은 만큼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컸다. 오슬로 내부에서도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오슬로는 노르웨이 법에 따라서 도시가 자체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도시별 특화된 규제 및 관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오슬로 시의회는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수에 상한선을 두는 '허가제 체계' 도입을 올 7월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슬로는 올해 9월까지 총 8,000대 수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숫자를 줄일 예정이다. 

 운영사는 시에 사업 허가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며 시는 각 회사별로 운영 대수와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레이몬드 오슬로 시장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만들 예정"이라며 "시는 거리와 인도에 대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 외에도 해외 주요 도시들은 공급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워싱턴DC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들의 평균 대수는 7,000여대 수준이다. 반면 대한민국 서울의 경우 현재 5만5,000여대가 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 위에 있으며 운영회사도 14개에 달한다. 지자체 제한 권한 유무도 해외 도시들은 전부 주도적으로 시행 중인데 반해 국내는 신고제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공급량 조절과 함께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허가제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는 이동의 기능과 역할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간의 증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경우 도시는 다양한 기업의 수많은 전동 킥보드가 섞여 난립해 산업 전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안전 관리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관리 감독을 병행한다면 해외 주요 도시들과 같이 체계적인 전동킥보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제도적 마련과 업체들의 주도적 노력, 이용자 의식 외에 절대적인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시급하다"며 "혼선 및 문제를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 전체의 자생력을 키워 일상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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