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전남․광주 광폭 행보로 현장 소통 이어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9월 13일(월)과 14일(화) 이틀에 걸쳐 전남·광주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행보는 지난 6월에 전북지역과 대구경북지역 광폭 행보에 이어 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첫날인 9월 13일(월)에는 영광에 있는 ‘영광터미널 전통시장’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에 이어 화순에 있는 ‘백신산업 지역특구’를 방문했다.

 

	< 전남 특구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21.9.13(월), 11:00~18:00, 영광터미널전통시장 →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 소재) → ‘백신산업 지역특구’(화순 소재) 참석자 : 중기부장관, 국회 이개호 의원, 국회 신정훈 의원, 전남도지사, 영광군수, 화순군수 등 주요내용 :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특구 실증사업 추진현황 점검, 특구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 등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6일(월)부터 지급 개시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영광터미널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등과 함께 영광군에 소재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했다.

‘e-모빌리티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장치 개발과 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년 7월 지정됐다.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등의 운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성 시험·검증(이하 실증)을 2023년 8월까지 진행한다.

특구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에 들러 실증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전남과 광주에서 전기동력원 이동수단과 재생에너지 관련 실증을 특구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실증 결과물이 전국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규제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정에서 권 장관은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해 특구사업 주관기관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참여기업 중 하나인 ㈜바이오FD&C를 차례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신종 전염병에 대비해 백신 및 백신 관련 원부자재 개발을 특화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지정된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으로,

화순군의 열정과 노력으로 특구 내에 전남대병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우수 기업들을 유치했다.

그 결과 수입에 의존하던 독감백신을 국내 생산하고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한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내 백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됐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특구 내에 입주한 ㈜바이오FD&C에서 애로사항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듣고,

“중기부는 ‘22년 1,000억원 규모의 백신·바이오 투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화순 백신특구가 케이(K)-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남광주 광폭 행보는 다음 날인 14일(화)에 광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캠프 개소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편상운 주무관(☎044-204-7897), 규제자유특구과 강병택 사무관(☎044-204-7221)이나 지역특구과 조형근 사무관(☎044-204-7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주요 실증사업 현황

 

□개 요

ㅇ 목 적 : e-모빌리티 산업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기간/위치 : ’19.8∼’23.8월(4년)/영광군 등 3개시군 37km, 2,731㎢

ㅇ 특구사업자 : 마스타자동차관리(주) 등 19개사

□사업내용 : 규제특례 9건(추진 중 5, 완료 4)

사 업 명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초소형 전기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실증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금지 ⇒ 허용	추진 중
4륜형 전기이륜자동차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실증특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 금지 ⇒ 적재함 설치	〃
농업용 동력운반차 신제품 개발 및 운행 실증	(실증특례) 1회 충전 3시간 이상, 주행거리 25km이상 ⇒ 1회 충전 2시간 이상, 주행거리 17km이상 완화	〃
	(실증특례) 1인승, 적재량 200kg이상 ⇒ 2인승 허용(완료), 적재량 100kg이상 완화	추진 중 (일부완료)
전기자전거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금지 ⇒ 허용	완 료
	(실증특례)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 590W 미만 허용	추진 중
개인용 이동수단(PM) 신제품 개발 및 주행 실증	(실증특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금지 ⇒ 허용	완 료
	(실증특례) PM 운전자 안전모 착용 시 오토바이용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
	(실증특례) PM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 ⇒ 면제(‘20.12) ⇒ 소지(‘21.5)	〃 (일부완료)

 

□그간의 성과

ㅇ (투자 유치) 8개사, 1,264억원

- ㈜쎄보모빌리티 485억원(‘19.9.), ㈜대풍EV자동차 107억원(‘19.11.),㈜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643억원(‘20.6.), ㈜유테크 29억원(’21.1.)

ㅇ (기업 유치) 6개사(가동 3, 준비중 3)

- 공장 준공 3(캠시스(‘20.8.), ㈜대풍EV자동차(‘20.6.), ㈜코리아하이테크(‘21.1.))

- 부지 계약 3(이삭모빌리티(’20.10.), 하나모터스코리아(‘20.11.), ㈜유테크(‘21.1.))

ㅇ (규제 해소) 4건(전기자전거 1, 개인용이동수단 3)

참고 2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현황

 

□ 개 요

ㅇ (목적) 의료법인, 대학병원 등이 밀집한 화순 일대에 바이오 및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백신 경쟁력 제고

* 특구 내 주요 기관 : GC녹십자 화순공장(’09~, 독감, 수두 등 백신 생산), KTR 헬스케어연구소(‘13~), 화순전남대병원(’04~, 암 특화), 전남대 의과대학(‘19~) 등

ㅇ (기간) 2010년 신규지정 ~ 2023년

ㅇ (위치) 전남 화순읍 내평리 일대 등 94만㎡

ㅇ (특화사업자) 화순군수, 화순전남대병원장

□ 특화 사업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위해 2023년까지 12개 사업, 4,564억원(국비 2,301, 지방비 1,408, 민자 855) 투자 예정

* 주요 국비 투자 :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구축(중기부, ’21~‘24, 320억원), 백신안전센터 구축(식약처, ’19~‘22, 총 283억원), 미생물센터 구축(산업부, ’17~‘21, 836억원) 등

□ 규제 특례 : 총 6개 활용

 

특례 규정	특례 내용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전문인력 체류기간 상한 연장(3→5년)
·지방재정법 특례	특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면제
·국토계획법 특례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150% 완화
·특허법 특례	특화사업과 관련한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의료법 특례	특구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능
·옥외광고물법 특례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 및 신고 기준 완화

 

□ 운영 성과 : 중기부 주관 2018년 지역특구 성과평가에서 최우수(1등)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 수여(포상금 1.5억원)

ㅇ 특구 지정 이후 바이오 기업 21개 등 총 31개 기업을 유치, 고용82명

(’18. 2,234→‘20. 2,316명) 및 매출 980억원(’18. 4,788→‘20. 5,768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