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내 우주산업 세계 1% 수준..적극 육성해야"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 2040년엔 1조달러 예측
"미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우주산업 키워야"
국내 예산, 미국의 1%·일본의 20% 수준 그쳐
"우주개발 예산 확대..민간의 혁신성 활용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 세계 우주산업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주산업을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우주산업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주요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우주산업은 예산·인력·활동 면에서 주요국에 비해 크게 열등하다”며 “예산 보강과 전담기관 신설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은 2020년 기준 3710억달러(436조원)으로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오랜 시간 정부가 주도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난 10년간 1.6배 성장했다. 인공위성 활용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우주선의 항공 운송 활용, 우주관광 등 우주산업의 상업 비즈니스 모델도 확산하고 있다.

우주산업이 기술의 혁신과 비용 하락으로 경제성을 갖추면서 위성산업의 수요·활용 영역도 영상·기후 예측 등에서 통신·탐사관측·교통·국방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우주산업 생태계의 확장, 공공-민간의 협력 강화로 대단위 우주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주요 국가 간 우주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위성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스페이스X, 원웹 등 사업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2040년엔 5820억달러(684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로켓을 배송과 여행에 활용하면 전 세계 당일 제품 배송과 당일 여행이 현실화하는 등 여행과 운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저궤도 위성시대가 본격화하면 위성산업 발전에 따른 2차 효과를 포함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2040년 1조1000억달러(1293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우주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최첨단 기술 집합 산업으로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우주산업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3조8931억여원으로 세계 전체 우주산업의 1%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내 우주산업 예산도 7억2200만달러(8484억원)로 미국의 1.5%, 중국의 8.2%, 일본의 21.7%에 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성과 시장논리를 우주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분야에서 수요를 발굴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민간 수요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귀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주산업은 오랫동안 혁신이 정체된 분야였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진입으로 생산성이 제고되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생겨나고 있다”며 “민간기업은 기술·비용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기업들의 우주개발 참여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