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불만 폭주에..기재차관 "지원대상 늘어날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일체 변경 없다"
"이의신청 최대한 수용·판단 모호한 경우 적극 구제"

[서울경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시청 국민지원금 콜센터와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등 국민지원금 집행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 당시 전체 가구의 약 87%인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사례를 추가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차관은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은 없다"면서도 "다만 가구 구성 변경, 지역가입보험자의 기준 소득 보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목표 지급 범위를 89%나 90% 등으로 늘려잡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는 전날까지 총 10만7,000건의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가족구성 변경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3만8,000건, 소득 변경 관련이 4만4,000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중 34만건(85.9%)을 인용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