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재난지원금 깡하려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구매 폭발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임재성 변호사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안녕하세요.

◇ 임재성: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이현웅: 첫 번째 많관뉴, 먼저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 임재성: 어제 이 시간에 다뤘었죠. 6차 본교섭이 어제 진행되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협상이 타결됐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실제로 협상 타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오후 3시에 시작된 협상이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자정이 다 되어서야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 임재성: 합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이현웅: 가장 주요한 점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며, 오늘부터 예정되어있던 파업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 임재성: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건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군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난해 1조가 넘는 적자를 봤고, 올해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1조 6천억 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인터넷을 보면 많은 분들이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층 무임승차 대상을, 70세 또는 75세로 제한하자는 건데요.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은 작년 기준 2500억 원 정도로, 이를 제외하고도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 이것만이 온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 임재성: 그러면 역시 요금 인상이 논의될까요?

◆ 이현웅: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부터 1,250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요금 인상은 기존에도 논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가 보유한 부지 매각, 역명 병기 유상 판매 등 여러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 임재성: 그렇군요. 향후 자구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겠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 이현웅: 두 번째 많관뉴, '김태현 사형 구형'입니다.

◇ 임재성: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사형이 구형됐군요.

◆ 이현웅: 맞습니다. 그동안 김태현은 우발적인 범행임을 계속 주장해왔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계획적 범죄라며 맞섰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이 부분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먼저 김태현 측은 모친과 여동생에 대해서는 A씨가 귀가할 때까지 제압만 하려고 했으나 저항이 거세 당황한 나머지 살인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침입 후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살해한 것이 우발적 범행을 뒷받침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면서 가족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저항하면 범행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주거침입을 결정했고, 범행 직전 '경동맥'에 대한 검색 기록이 있는 것도 계획 살인에 무게가 실린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인한 계획적 범행은 사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 임재성: 김태현이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요?

◆ 이현웅: 네. 사형이 구형된 후 김태현은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사과문을 낭독했는데요. '내 끔찍한 만행으로 숨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 임재성: 범행이 너무 잔인하다보니 정말 속죄하는 건지 믿기가 쉽지는 않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인데요. 김태현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3점을 받아 '높음'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결심공판이 끝난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임재성: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세 번째 많관뉴, '일부 전자제품 판매 중단하는 편의점'입니다.

◇ 임재성: 어떤 전자제품을 말하는 거죠?

◆ 이현웅: 삼성전자나 애플 등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 등입니다.

◇ 임재성: 편의점에서 그런 것도 판매하나요?

◆ 이현웅: 모든 편의점에 다 있는 것은 아닌데요. 주요 직영점 일부에는 판매대가 따로 마련돼 마치 대리점이나 전자제품 판매점과 같이 실물을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고요. 또 가맹점의 경우 비치된 전단지를 보고 주문한 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임재성: 그런데, 왜 판매를 중단하는 거죠?

◆ 이현웅: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 재고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대기업 직영매장에서는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 등을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없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가능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 임재성: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편의점 측도 최근 주문이 몰리면서 눈총을 받자 재난지원금 사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전단지 판매는 원래 있던 판매 창구 중 하나이고 점차 품목을 확대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측도 편의점 판매 자체는 홍보한 바 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다는 홍보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 임재성: 그런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아주 부적절한 사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 이현웅: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모든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보니 쓸 곳이 마땅치 않던 청년층에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은 소비지원금이 아니라면서 보다 피해를 입은 업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 임재성: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딱 정해서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 이현웅: 마지막 많관뉴는 '재난지원금 불법 환전'입니다.

◇ 임재성: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 이현웅: 흔히 '깡'이라고 부르죠.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 가서 25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는 거죠. 실제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도 이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임재성: 보통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곤 하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 방법과 목적은 다양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준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런 행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서 이미 행해지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요. 다만 적발하기 쉽지 않아 여전히 고민은 남아있습니다.

◇ 임재성: 이런 행위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 처벌 받을 수 있죠?

◆ 이현웅: 네. 우선 불법 환전을 하려는 사람은 적발되면 재난지원금이 반환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죄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주변에 이런 불법 환전 행위를 하는 업자가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모두 흡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깊은데요. 이런 불법 환전은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 임재성: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웅: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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