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이성훈 기자 2021. 9. 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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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 덕에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을 독점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관련 기업들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총수로부터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의 자료를 받는데,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일부 빼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잡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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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 덕에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을 독점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관련 기업들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는 상생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입니다.

지분 13.3%를 가진 김 의장 개인에 이어 10.59%를 보유한 카카오의 2대 주주인데 김 의장이 두 지분으로 카카오를 지배하는 만큼 사실상 지주회사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가 지난주 케이큐브홀딩스와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총수로부터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의 자료를 받는데, 카카오가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일부 빼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잡은 것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실수에 의한 걸 수도 있는데 처음 공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총수가 개인 회사처럼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누락했다는 거는 고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누락으로 시장과 규제 기관 감시를 피해 갈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조사하고 있는데 고의성이 확인되면 고발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방위로 압박이 거세지면서 카카오는 이른바 상생 방안 마련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 지적을 받아들여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추가로 중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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