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카카오에 리스크 더 큰 이유는"

유안타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유안타증권은 14일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앞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네이버(035420)에 집중됐던 독과점 규제로 인해 카카오(035720)가 금융, 택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한 부분이 리스크로 부각돼서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4일 리포트에서 “최근 카카오의 주가하락은 금융상품비교판매중단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카카오플랫폼에 기반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모델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규제, 이로인한 향후 실적과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자연스레 독점화되는 속성이 있다. 수요자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겐 판매가능성이 높아져 유리하게 되고, 공급자가 많을수록 가격 인하, 상품 다양성 등으로 수요자 후생이 증가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 증가가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순기능도 많지만 독점화가 돼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력이 생기면 공정거래법이 우려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금융소비자가 카카오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믿고 카카오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소비해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할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택시는 전 국민의 90%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전국 택시기사의 80%가 사용하는 압도적 시장지배력 플랫폼으로, 시장 참여자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위에 올라온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는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도 “다만 네이버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자정 노력을 해왔던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네이버에 집중된 규제로 금융이나 택시 등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한 부분이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며 “금융당국도 보다 엄격한 원칙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면에서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