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매수자 15%, 주택담보대출 규제 피해 신용대출 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지난 7월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가운데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978건(15.5%)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파로 최근 1년 동안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15%가 신용대출을 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7월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가운데 신용대출이 포함된 것은 2만9978건(15.5%)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매수 계약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기간 가운데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담긴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은 거래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만1965건은 1억원 이상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미만~5000만원 이상은 1만355건(34.5%), 5000만원 미만은 7658건(25.5%)이다.

지난해 3월 10.1%였던 신용대출 사용 비율은 지난해 8월 21.9%(9896건 가운데 2164건)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편법 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지난해 9월 19.3%, 10월 16.7%, 11월 13.1% 등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월별 평균 신용대출액은 지난해 4월 1억213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대출규제 등 여파로 올해부터는 평균 신용대출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전국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가운데 11만8891건(12.9%)이 신용대출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원으로 파악됐다.

천 의원은 "과도한 빚투와 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차주의 부담 능력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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