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3주년..폭파에 연락두절까지 안갯속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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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북 대화와 평화의 상징이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한지 3년째를 맞았다.
현재 연락사무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최근 1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에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평화와 대화의 상징 연락사무소가 문을 연지 3년이 됐지만 남북 대화에 나올만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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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순항미사일 발사하기도..임기 말 정부 '상황관리' 주력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14일 남북 대화와 평화의 상징이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한지 3년째를 맞았다.
현재 연락사무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최근 1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에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연락, 당국 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했다.
평소 남북 인력 80여명이 상주하고 정례회의 등을 하던 대화의 창구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이자 남북 간 평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그해 3월 북한은 북측 인원 전원을 철수시켰다. 북한은 전원 철수 방침 이후 사흘만인 그해 3월 25일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지만 이후 정례회의에 불참하는 등 남북 경색 국면은 계속됐다.
이후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이유로 남측과 북측의 모든 인력이 연락사무소에서 빠져나왔다. 남북 인원 전원 철수는 물론 연락 대표 간 대면 협의도 중단했다.
다만 남북은 평일 정기적으로 서울-평양간 팩스 및 전화선을 통해 연락 업무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가지 못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빌미로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은 물론 군 통신선, 청와대 핫라인 등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그해 6월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북한은 남북연락소를 물리적으로 폭파했다. 충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은 대내외적으로 공개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남북 간 협의나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남북 간 연락은 전면 차단됐다. 그러다 지난 7월27일 남북 간 대화의 청신호가 다시 켜지는 듯했다. 올해 4월부터 남북 정상 간의 서신교환 등을 통해, 이날 전격적인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남북은 약 2주간 평일 오전과 오후 각각 1차례씩 정기통화를 이어갔다.
이 또한 얼마가지 못했다. 북한은 8월 10일 올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때부터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담화를 통해 '안보위협'을 운운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북한은 여전히 전날인 13일 오후까지도 남북 통신연락선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한미훈련은 종료됐으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규모 있는 행사인 정권 수립인 74주년 열병식(9일)이 개최됐다.
또 전날 북한은 지난 11~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이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그리며 1500㎞를 비행해 목표물을 명중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은 평화와 대화의 상징 연락사무소가 문을 연지 3년이 됐지만 남북 대화에 나올만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현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통신선을 복구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 복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남북 통신선 정상화와 남북 간 대화시스템(영상회담 등)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로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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