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북핵 대표 회담, 대북 대화재개 묘안 짜내야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11, 12일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며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시켰다는 것이 북한측 주장이다.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저강도 무력 시위로 봐야 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목적 카드로 보이는 정황이 농후하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회동 시기는 물론 오늘로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까지 염두에 둔 측면이 다분하다. 어제부터 3국 대표들은 이틀 일정으로 일본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포함한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과 코로나19 방역, 위생 분야의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이 기대된다. 한미일 대표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대북 대화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북한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장차 협상력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 수위를 낮춘 것이나 이번 저강도 무력 시위도 강온 전략의 일환으로 보려는 시각이 많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 사태 등 말 그대로 고난의 삼중 위기에 처한 상태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외교적 해결 원칙을 수차례 천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북한이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답답한 대치 국면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은 안타깝다. 이번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을 통해 도출되는 대북 해법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그 전제로 북한이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모두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만큼 각국의 운신폭이 제약돼 있어 해법 도출의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다. 그렇다 해도 한미일 북핵 대표 회의가 창의적 대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북한은 간헐적으로 이어 가는 말폭탄과 무력 시위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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