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밑그림 그렸던 금융당국.. 카카오페이 IPO도 늦춰지나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의 모습. 2020.5.11/뉴스1

최근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쏟아진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때리기로 카카오, 네이버(NAVER)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은 빅테크 규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내부적으로 발간한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금융감독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가 금융상품의 '광고', '중개', '권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실정법 위반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에서 나온 플랫폼의 예시로는 카카오, 토스, 뱅크샐러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언급됐다.

이달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중개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중개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핀테크 대표 서비스인 금융상품비교, 추천도 힘들어진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펀드, 보험, 연금 등 비교 견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 운전자 보험 등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향후 펀드 투자 서비스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뉴스1

이뿐 아니라 금감원 보고서에는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지배력 집중,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시스템 불안이란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 금융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등 기존 정책적인 관심 이외 시장 지배력 집중과 데이터 통합 관리 등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언급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보고서에는 "BIS(국제결제은행)가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 규율시 기관중심 감독과 행위중심 감독의 적절한 혼합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행위 중심 규제는 기관중심 규제를 대처할 수 없고 보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룹 규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됐다. 과거 행위 중심 규제에서 이제 영업 전반에 대한 그룹 규제 등 기관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단 얘기다.

정부가 핀테크 규제에 앞서 이미 방향성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플랫폼 경제와 금융 플랫폼에 대한 내부 직원의 이해 증진을 위해 국내외 연구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2021.8.9/뉴스1

일각에선 지난 3월 말 금소법 시행 이후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핀테크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게 최근 빅테크 규제를 시작한 여당 규제 기조에 맞췄다는 얘기도 나왔다.

시기가 교묘하게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의 규제 발표 날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금소법) 유예 기간 연장 요청에도 연장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장 피해는 핀테크 기업 투자자들의 몫이 됐다. 특히 카카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15만4000원이었던 카카오 주가는 이날 12만4500원으로 4거래일만에 19.1%가 빠졌다. 68조원이었던 시가총액은 55조원이 됐다. 카카오 상장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도 같은 기간 11.5%, 7% 하락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 주가도 8.2% 빠졌다.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14일 상장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달 5~6일 일반 청약 기간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금소법 위반 여부에 따라 증권신고서도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이슈로 지금 제출한 증권신고서랑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카카오페이측에서)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금융위와 상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핵심투자위험, 예상매출액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수정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정정하든 (금감원에서)정정요구를 하든 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내용을 정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공모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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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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