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지원 줄줄 샌다..한은 5년간 위규대출 1600억

한은 금융중개지원사업 위규대출 지난해만 176억원
서일준 "부당지원 매년 끊이지 않아..제도 개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허튼 곳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잘못 지원된 금액만 약 16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중개지원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은 175억9000만원에 달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선 총 1573억2000만원의 위규대출이 발생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0.25%의 초(超)저금리로 은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일자리 창출 기업, 지방중소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로부터 시중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중앙은행인 한은에 다시 해당 금액을 0.25%에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도상환 보고지연으로 인한 위규대출이 722억7000만원이나 발생했다. 대출자가 이미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한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다.

이어 Δ부도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중복 지원 등의 기타 사유로 357억1000만원 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로 268억8000만원 Δ지원 대상이 아닌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오류로 224억6000만원 등이 위규대출로 적발됐다.

한은은 심사를 거쳐 위규대출이 발견되면 해당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감축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도상환 보고지연이 발생한 경우 다음 대출시 해당 금액의 2.5배 이내로 지원을 차감하는 식이다. 폐업업체 대한 대출은 1.5배,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은 2.0배로 한도감축 배수를 정해놨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실무상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 이후 위규대출 여부를 사후에 적발하다보니 일정 부분 잘못 실행된 대출이 발견되곤 한다"며 "이러한 사후관리 주기를 반기마다 하던 것을 2019년 말부터는 분기별로 강화해 위규대출 건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위규대출 문제가 하루 이틀 지적된 것도 아닌데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는다.

서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례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이 지원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