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공언한 여당, 서둘 명분 있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9월 정기국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법안 소위가 안 열리면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한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해외 공관(21대 총선 기준, 전세계 91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고쳐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20대 총선(41.4%)에 비해 크게 떨어진 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23.8%)이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월 중 처리 공언도 10월 10일부터 시작될 내년 대선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 전 법안을 공포·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정국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시기인지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 야당 일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투·개표 조작 등 지난해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대리 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배달 지연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4·15 총선과 올해 4· 7 재·보선에서 여당 편향적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받은 중앙선관위조차 허위·대리투표 논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시도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 과거와 무관치 않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외국민 득표율은 59.1%로 전체 득표율 41.1%를 크게 앞질렀다. 사정이 이렇다 해도 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국은 현재 여당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주장과 이에 맞선 야당의 정치 공작 규탄 및 국정원장 개입 의혹 주장이 충돌하면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든 상태다. 우편투표제 도입 강행 시도는 여야 대치 정국에 한 차례 기름을 더 부을 수 있음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