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조원 인프라딜 위해..법인·소득세 올리려는 바이든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 대규모 증세안 공개
"법인세율 26.5%, 소득세율 39.6% 각각 인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증세를 추진한다. 최대 3조5000억달러(약 4100조원)의 인프라 투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증세안을 제안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법인세율은 기존 21.0%에서 26.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세안을 내놓았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한 28.0%보다는 낮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35.0%에서 21.0%로 낮췄던 걸 일부 되돌리는 것이다. 증세에 부정적인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하는 25.0%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민주당은 또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은 추가로 3.0%의 부유세를 추가 부담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5.0%를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최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돈을 걷어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하원은 당장 이번주부터 증세안을 심사한다. 증세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큰 만큼 논의 과정에서 기존 계획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 CNBC는 “(이번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희망했던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