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주인 되는 연금 개혁 [기고]

'세대 간 연대'를 위해, '세대 간 이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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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규 직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져 달라’는 말을 해놓고 ‘아차’ 했던 적이 있다. 흔히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한다. 주인의식이란 자신의 일로 여기는 책임감과 자세를 말한다. 즉, 내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아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인의식은 진짜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청년층이 있다. 하지만 기금 소진, 세대 간 불평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히 깊다.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연금이기에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급여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90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의 절반 이상이 운용 수익금일 정도로 운용 성과도 좋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실업 크레딧 등 지원 제도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와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나와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꼭 재정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연대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 공단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청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확히 알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기반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과제다. 청년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진정 청년들에게 주인의 자격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는 진짜 그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 때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