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조 시민단체 현금지급기' 된 서울시, 무섭게 커진 운동권 생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과한 비유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세금을 줘 벌인 사업이 운동권 이권 생태계만 키운 비정상 사업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장기 재직과 문재인 정권까지 겹치며 ‘세금 따먹기’ 피라미드가 구축됐다.

민간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이익일 경우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민간 위탁은 상당 부분 이 원칙과 거꾸로 갔다.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는 물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까지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으로 이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총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점검해 보니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갔다고 한다. 세금을 그냥 나눠 먹은 것이다.

시민단체에 민간 위탁 사업을 주면서 위탁 업체 선정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들이 했다. 각 자치구에 중간 지원 조직을 따로 만들어 이 역시 시민단체에 위탁했고, 이 조직을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가 다시 자금 창구가 되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금 따먹기 먹이사슬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단체 출신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서울은 작은 국가 규모를 넘는 세계적 거대도시다. 이런 도시에서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시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나눠 먹었다.

시민단체 생태계는 커질 대로 커졌다. 작년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시민단체만 3339곳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숫자일 것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겠지만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