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청 본관서 워크숍 개최..국내외 관계자 참가해 환경 회의 유럽연합 사례 중심으로 토론..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에 주력
경남엔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가동 중이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편이다. 경남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식. 경남도 제공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워크숍’이 15일 오후 3시 경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이 지속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수탈이나 오·남용이 없어야 하고, 피해가 생긴 계층이나 지역이 있다면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워크숍의 최대 화두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
워크숍에는 국내외 환경 단체, 지방의회, 연구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과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유럽 최고의 에너지·기후변화 싱크탱크인 독일 부퍼탈 연구소 연구원과 유럽연합 에너지위원회 관계자가 사례발표에 나선다.
토론엔 옥은숙 경남도의원,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6명이 참여한다. 논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기준, 현황과 핵심 과제에 모아진다.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 경남에 적용할 정의로운 전환도 모색한다.
이번 워크숍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시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경남도의 탄소중립 핵심 시책은 △기후인지 예산제 도입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기후도민회의 운영 △기후위기 대응교육 확대 등이다. 이동국 기후위기대응담당 사무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그렇지만 기후위기 대책은 관 주도로는 실현이 어렵다. 사회 모든 분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실무협의회부터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등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정부보다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22일 출범한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위원장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등과 협력해 국내외 사례를 도민들에게 소개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140명으로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녹지환경 등 7개 분과의 ‘2050 경남탄소중립을 위한 경남기후도민회의’를 5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들은 공동학습과 숙의를 거쳐 정책권고안을 제출함으로써 경남도 탄소중립 로드맵 작성을 돕는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내년 3월엔 정책선언문과 실천선언문을 채택한다.
경남도 탄소중립집행위원장인 김기영 서부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책 유지를 위해 3000개 주요 정책과 사업을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사업, 기후중립사업 등 기후 관점에서 재분류한 ‘기후인지예산제(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이를 의무 실시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 중이다. 김 본부장은 “사업대상 시범분석이 끝나면 2022년 당초 예산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문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올 3월엔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열었다. 최근까지 탄소중립 교육을 거친 도민은 4700명, 공무원은 5100명이다. 사회혁신연구소, 아주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용역을 맡은 탄소중립 로드맵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만든다.
탄소중립
온실가스(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석탄·석유 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다.
